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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극우 게시물 논란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 충격 해명

 양국 국가대표 장채환(부산 사상구청) 선수가 자신의 SNS에 극우 성향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장채환은 17일 스레드를 통해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장채환은 "나 때문에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팀, 소속팀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올린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계엄령을 내리셨을 때 왜 지금 계엄령을 이 시대에 내리셨을까 의문을 갖고 어떤 일이 있었나 찾아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중도좌파보단 보수우파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도 밝혔다.장채환은 "개인 SNS에 주변 지인들에게나마 현 상황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부정 선거 정황과 보수적인 내용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1군 국가대표가 아닌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저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논란이 된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장채환은 인스타그램에 '중국이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담은 내용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미지와 함께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 오고∼ 우리 중국은 쎼쎼 주한미군 가지 마요…'라는 문구를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또한 투표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 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음모론과 지역 비하, 정치적 극단주의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국가대표 선수가 이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행위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가대표 선수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이에 대해 대한양궁협회는 "SNS 사용에 대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장채환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선수들의 SNS 활동과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경계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경우,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현과 공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장채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SNS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