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尹 파면 축하' 잔치 벌인 치킨집 사장님..눈뼈 파면 당했다!

 인천의 한 치킨집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전광판에 게시한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갈등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시비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이념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폭력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지난달 28일 밤 11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에서 50대 업주 A씨가 40대 남성 손님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가게 전광판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띄워 놓았는데, 이를 본 손님 B씨가 해당 문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언쟁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격렬한 말다툼은 이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고,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상해진단서에는 A씨가 폐쇄성 안와상 골절이라는 중상과 함께 볼 찰과상까지 입었음이 명시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B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폭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피해 업주 A씨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소신을 과감히 드러내는 치킨집 사장'으로 상당한 유명세를 치른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가게 전광판을 통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표출하며 여러 차례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지난 대선 전후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를 게시하여 진영 간의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행보로 인해 한때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개입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본사 측은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며 일단락된 바 있다.이번 폭행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우발적인 시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타인의 불편함이나 반대 의견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