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때려라' 지시한 미 의원 43명... 한국계 의원도 가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겨냥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 담당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주도로 작성된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협상 책임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방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들은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런 차별적 규제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적 목적과 차별적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디지털 무역의 대표적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43명이 집단으로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여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이 공동 서한을 통해 무역 상대국의 특정 법안을 직접 지목해 비판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협상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이슈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영업에 대해 제안한 규제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협상단은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 타결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학폭 논란 4년... '영구제명' 이재영, 일본서 충격적 재기

 학교폭력 논란으로 한국 배구계를 떠났던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이재영(28)이 4년 만에 일본 프로배구 무대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일본 SV리그 1부 소속 히메지 배구단은 21일 공식 SNS를 통해 이재영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히메지 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갖춘 아웃사이드 히터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영입 소감을 전했다. 오사카 인근 도시를 연고로 하는 히메지는 지난 시즌 SV리그 여자부 1부 리그에서 14개 구단 중 6위를 기록한 중위권 팀이다.이번 영입은 히메지 구단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들은 올해 초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재영의 경기력을 점검한 후 영입을 추진했다. 다만 4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고려해 시즌 초반에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고 서서히 팀에 합류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영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수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연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랜 공백기와 과거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영에게는 프로 선수로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이재영은 한국 여자배구의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였으나, 2021년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당시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은 그를 영구제명했고,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이재영은 한국 배구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이후 그는 동생 이다영과 함께 그리스 프로리그로 진출했지만, 무릎 부상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고 팀을 이탈하게 됐다. 그리스 리그 이후 한국 V리그 복귀를 시도했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한동안 SNS를 통해 사실상 은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그러나 일본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이재영은 다시 한 번 배구 인생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히메지 구단을 통해 "어릴 적부터 일본에서 뛰고 싶었다"며 "지나온 일들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코트에 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배구는 내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이재영의 이번 일본 진출은 단순한 선수 이적을 넘어 논란 속에 중단됐던 선수 생활의 재개라는 의미를 갖는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한국에서는 사실상 선수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일본 무대는 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히메지 구단은 이재영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과거를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시즌 초반 적응 기간을 두고 천천히 팀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다. 이재영이 데뷔할 히메지의 2025-2026시즌 개막전은 오는 10월 10일 오사카 마벨러스와의 경기로 예정돼 있다.이제 이재영에게는 과거의 논란을 뒤로하고 코트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일본 SV리그에서의 활약이 그의 배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배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