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때려라' 지시한 미 의원 43명... 한국계 의원도 가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겨냥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 담당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주도로 작성된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협상 책임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방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들은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런 차별적 규제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적 목적과 차별적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디지털 무역의 대표적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43명이 집단으로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여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이 공동 서한을 통해 무역 상대국의 특정 법안을 직접 지목해 비판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협상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이슈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영업에 대해 제안한 규제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협상단은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 타결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대 데뷔골 터진 ‘韓 괴물’ 김주성, 유럽 아닌 J리그 이적설 솔솔

 FC서울의 핵심 수비수 김주성이 일본 J리그 이적설에 휘말리면서 축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J1리그 상위권에 위치한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김주성 영입을 위해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의 이적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스포츠 매체 ‘스포니치’는 10일(한국 시간)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김주성 영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풋볼 챔피언십에 참가 중인 김주성을 두고 J1리그 구단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현재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다른 구단보다 한발 앞서 있으며, 이적료 규모는 100만 달러 선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김주성은 FC서울 유소년 시스템 출신으로 2019년부터 1군에서 활약 중인 센터백이다. 그는 왼발잡이로서 후방에서의 안정적인 공 배급 능력과 함께 기본적인 수비력도 뛰어나며, 빌드업, 제공권 장악, 주력, 판단력 등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고루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올 시즌 FC서울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김주성은 흔들림 없이 팀의 수비를 책임지며 K리그 정상급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주성은 리그 21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 결과, 서울은 시즌 초반 20실점에 그쳐 경기당 1실점도 채 되지 않는 견고한 수비를 기록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김주성의 활약은 돋보인다. 최근 중국과의 경기에서 국가대표 데뷔골을 기록하며 주가를 크게 올렸다. 현재 김주성은 이번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FA) 신분이 될 예정이지만, FC서울은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김주성 본인의 미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실제로 그는 동아시안컵 중국전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유럽 무대 진출 의지를 밝힌 바 있다.그러나 김주성의 유럽 진출 바람과는 별개로 일본 J리그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서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J1 리그에서 최소 실점 팀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18실점으로 견고한 수비 조직을 자랑한다. 이 팀은 김주성 영입을 통해 수비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경쟁 구단보다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에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이적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하지만 김주성이 직접 거절 의사를 밝히면 J리그 이적은 불발될 가능성도 크다. 김주성은 전성기를 앞둔 선수로, 유럽 중소리그 이적설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병역 문제도 이미 해결한 상태여서 유럽 진출에 한층 자유롭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김천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쳐 군 문제에서 해방된 점이 긍정적이다.유럽 무대 진출 시 김주성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주성과 함께 FC서울에서 뛰었던 이한범이 덴마크 미트윌란에서 점차 입지를 넓혀가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주성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한편 K리그 수비수들에 대한 유럽 구단들의 관심은 김주성뿐 아니라 대구FC의 라이트백 황재원에게도 향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세리에 A 승격팀 피사가 황재원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K리그 수비진의 유럽 진출 열풍이 계속될지 주목된다.김주성의 행보와 더불어 K리그 수비수들의 해외 진출 경쟁은 앞으로도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FC서울과 산프레체 히로시마 간의 이적 협상 결과, 그리고 김주성의 최종 선택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