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때려라' 지시한 미 의원 43명... 한국계 의원도 가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겨냥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 담당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주도로 작성된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협상 책임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방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들은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런 차별적 규제로 인해 "데이터 보안과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라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적 목적과 차별적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디지털 무역의 대표적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미 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43명이 집단으로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여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이 공동 서한을 통해 무역 상대국의 특정 법안을 직접 지목해 비판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협상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이슈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영업에 대해 제안한 규제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협상단은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 타결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못 사면 손해!" 고물가 지옥, 마트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고물가 시대의 씁쓸한 풍경, 대형마트 '오픈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은 개점 전부터 특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30대 김모씨는 "식재료가 떨어지면 정가에 사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세일 기간이 아니면 장 보기가 부담스럽다"며 씁쓸한 현실을 토로했다.이날 대규모 할인 행사 '고래잇페스타'가 열린 용산점은 문이 열리기도 전에 100여 명의 고객이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졌다. 가장 먼저 동난 것은 평소보다 60% 저렴한 삼겹살 코너였다. 100g당 1190원에 판매된 국내산 삼겹살은 개점 5분 만에 품절됐고, 미처 구매하지 못한 고객들은 아쉬움에 탄식을 쏟아냈다. 60대 김모씨는 "평일 오전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몰릴 줄 몰랐다"며 "삼겹살은 놓쳤지만 애호박이라도 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어메이징 완벽치킨' 코너 역시 인산인해를 이뤘다. 3480원에 국산 닭 한 마리를 8조각으로 제공하는 이 치킨은 번호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40대 박모씨는 "시켜 먹으면 2만원이 넘는데,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며 30분 넘게 줄을 서서 번호표를 기다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삼겹살, 물회, 복숭아 등 여름 시즌 수요 품목 위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하며, 행사 기간 매출이 평상시 대비 최대 8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할인율이 낮은 주류, 화장품 등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같은 날 롯데마트 서울역점도 초복을 앞두고 통닭 수요가 몰렸다. 60대 김모씨는 "시장보다 마트 통닭이 포장이 깔끔해 자주 찾는다"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통큰세일' 기간 동안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으며, 특히 15년 전 가격 그대로 판매한 '통큰치킨' 등 초저가 상품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다.장기화된 고물가 상황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대형마트의 할인 기간에 맞춰 대량 구매를 하는 '쟁여두기'가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개점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 '오픈런'이라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소비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여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하며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한, 대형 할인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비 진작책, 예를 들어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민생 회복 정책이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으며, 이제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는 단순한 소비 활동을 넘어 가계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