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오송 2주기 D-1, 대통령의 '안전 약속' 찐하게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대형 참사들의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의 시점은 의미심장하다. 행사 전날인 15일은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2주기다. 앞서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2주기 추모제 참석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어, 이번 만남은 그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공감과 응답의 성격도 지닌다. 

 

다양한 참사의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들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정부는 각 참사의 특성과 공통적인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반복되는 대형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달 4일 취임사에서 그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굳건히 약속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같은 달 12일에는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유가족과의 만남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안전 최우선'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 안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사회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참사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힘 '야당만 죄인인가?'..특검의 칼끝에 폭발

 국민의힘이 ‘3대 특검’ 수사가 자당 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되자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특검이 여당에만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 선택적으로 칼을 들이댄다는 주장이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 이제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전직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며 “급기야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역시 야당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보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관련 사범의 사면 및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 범죄를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야당 탄압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의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군부독재의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재방지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방지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상적 속행 보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송 위원장은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우리는 결코 독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재구속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언젠가는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수사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검찰과 특검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보고, 특검 자체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치적 반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대 특검이 하반기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