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메스 든 안철수, 보수 해부 시작 “악성종양 도려내겠다”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 당 재건의 일환으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혁신위원장에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당내 쇄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 의원의 임명은 보수 정당의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인물”이라며 “과감한 당 개혁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 의원을 공식적으로 혁신위원장으로 발표하고, 향후 당 혁신 방향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대선 패배를 정당 역사상 최대 위기라며, “악성 종양이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 치유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건강한 야당의 존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운 안 의원은 “이제 메스를 들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당내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기득권 해체와 이념 재정비 등 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송언석 위원장을 만나 “혁신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가장 먼저 대선 패배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잘못을 명확히 짚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를 포함한 지난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위원 구성부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혁신위원 선임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간 특별위원회 형식의 당 기구 운영 사례들을 참고하겠다”며, “가장 효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해 최고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로운 당대표가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혁신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 전체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며, 대표를 포함한 차기 지도부 후보들도 각자의 혁신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하나로 모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임명은 단지 명목상의 인사 조치가 아니라, 당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과 당 재건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안 의원이 제안하는 ‘외과 수술식 개혁’이 당내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리고 실제 혁신안이 당 지도부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 수용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