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김혜경 여사, '침묵' 깨고 전면에 나선 진짜 이유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28일 만에 첫 공식 단독 행보를 시작하며, 여성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출생·저성장 시대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김 여사는 500여 명의 여성 경제인들에게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국가적 과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주간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특히 김 여사의 첫 단독 공식 외부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깔끔한 흰색 정장 차림으로 참석자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모습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이는 정부가 여성 기업의 역할 증대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 기업이 저출생·저성장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의 두 배를 웃돈다"고 밝히며, 여성 기업이 일과 돌봄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 기업인들이 겪는 고유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는 여성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의 참석도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사장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진 요청에 일일이 화답하며 40여 개 테이블을 직접 돌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재계 주요 인사의 참여는 여성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한편, 이번 개막식에서는 국내 최초로 초정밀 압연 기술을 국산화하고 장애인·치매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산업과 돌봄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진덕수 대홍코스텍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혜경 여사의 이번 첫 단독 행보는 단순한 의례적인 참석을 넘어, 저출생과 경제 성장이란 중대한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성 기업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자리였다. 이는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기업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