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김혜경 여사, '침묵' 깨고 전면에 나선 진짜 이유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28일 만에 첫 공식 단독 행보를 시작하며, 여성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출생·저성장 시대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김 여사는 500여 명의 여성 경제인들에게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국가적 과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주간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특히 김 여사의 첫 단독 공식 외부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깔끔한 흰색 정장 차림으로 참석자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모습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이는 정부가 여성 기업의 역할 증대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 기업이 저출생·저성장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의 두 배를 웃돈다"고 밝히며, 여성 기업이 일과 돌봄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 기업인들이 겪는 고유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는 여성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의 참석도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사장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진 요청에 일일이 화답하며 40여 개 테이블을 직접 돌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재계 주요 인사의 참여는 여성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한편, 이번 개막식에서는 국내 최초로 초정밀 압연 기술을 국산화하고 장애인·치매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산업과 돌봄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진덕수 대홍코스텍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혜경 여사의 이번 첫 단독 행보는 단순한 의례적인 참석을 넘어, 저출생과 경제 성장이란 중대한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성 기업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자리였다. 이는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기업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