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정은이 야심차게 준비한 '원산갈마', 외화벌이냐 그들만의 리그냐?

 북한의 야심 찬 역점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지난 1일 내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이곳이 동해의 '국보급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며 '웃음과 낭만의 장관'을 연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 개장을 알렸던 지난달 24일로부터 일주일 만에 실제 운영에 돌입한 원산갈마는 수년간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건설된 북한판 복합리조트의 결정체다.

 

통신은 "전국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세상에 없는 황홀한 관광명소에로의 여행을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여장을 풀었다"고 전하며, 북한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강조했다. 원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원도와 함경남도는 물론, 수도 평양과 북단의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북한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선전 효과가 상당했음을 짐작게 한다. 십리백사장을 따라 조성된 형형색색의 최신식 물놀이 유희 기재들은 방문객들에게 '아찔한 쾌감'을 선사했으며, 상업 및 급양(식사) 봉사망들에서는 '친절한 봉사'가 제공되어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문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산갈마는 단순히 내국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북한은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통신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해 "명승지를 찾는 국내외의 내빈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근 2만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구"라고 설명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원산갈마는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오는 7일 러시아 관광객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처음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원산갈마를 통해 관광 산업을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으로 삼으려는 계획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해본다면, 하루 최대 170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제 관광객 유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북한 방문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내부의 제한적인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통제 등은 꾸준하고 대규모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장은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 리조트를 통해 경제 발전과 외부 세계에 대한 체제 선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가 맞물려, 원산갈마가 진정한 국제적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관광 외화벌이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하루 만에 입장 번복..민주당 '즉각 제명'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사용해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사건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계좌는 이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 명의였고, 계좌에는 약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의 주식이 포함돼 있었다.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자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잠시 들고 있었을 뿐 차명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좌관 역시 언론에 “이 의원이 실수로 제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고 설명했으나, 여론은 싸늘한 분위기다.이 의원은 지난 3월 재산 신고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따라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의 보좌관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된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고발장에는 비자금 조성 목적까지 의심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경찰 수사는 단순 거래 여부를 넘어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안은 여권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주가지수 하락과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진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은 당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즉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다음날인 6일에는 이 의원을 당규 제19조에 따라 제명 조치했다. 정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에 있어 이 의원이 직접 관련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거래가 정책 정보 이용과 맞물린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이 거래한 LG CNS와 네이버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상태였다.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진보당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는데 반복된 정황”이라며, 이 의원이 보좌관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사태가 빠르게 확산되자 민주당은 이 의원의 빈자리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사법개혁특위 활동 경험을 갖춘 인물로 당내 대표적인 사법개혁 주자 중 한 명이다.한편 이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단순한 개인 일탈로 끝날지, 여당 내 정치 도덕성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로 번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론은 차명 거래 의혹과 정책 수혜 기업 투자 간의 연관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