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정은이 야심차게 준비한 '원산갈마', 외화벌이냐 그들만의 리그냐?

 북한의 야심 찬 역점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지난 1일 내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이곳이 동해의 '국보급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며 '웃음과 낭만의 장관'을 연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 개장을 알렸던 지난달 24일로부터 일주일 만에 실제 운영에 돌입한 원산갈마는 수년간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건설된 북한판 복합리조트의 결정체다.

 

통신은 "전국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세상에 없는 황홀한 관광명소에로의 여행을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여장을 풀었다"고 전하며, 북한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강조했다. 원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원도와 함경남도는 물론, 수도 평양과 북단의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북한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선전 효과가 상당했음을 짐작게 한다. 십리백사장을 따라 조성된 형형색색의 최신식 물놀이 유희 기재들은 방문객들에게 '아찔한 쾌감'을 선사했으며, 상업 및 급양(식사) 봉사망들에서는 '친절한 봉사'가 제공되어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문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산갈마는 단순히 내국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북한은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통신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해 "명승지를 찾는 국내외의 내빈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근 2만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구"라고 설명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원산갈마는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오는 7일 러시아 관광객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처음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원산갈마를 통해 관광 산업을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으로 삼으려는 계획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해본다면, 하루 최대 170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제 관광객 유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북한 방문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내부의 제한적인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통제 등은 꾸준하고 대규모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장은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 리조트를 통해 경제 발전과 외부 세계에 대한 체제 선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가 맞물려, 원산갈마가 진정한 국제적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관광 외화벌이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