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정은이 야심차게 준비한 '원산갈마', 외화벌이냐 그들만의 리그냐?

 북한의 야심 찬 역점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지난 1일 내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이곳이 동해의 '국보급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며 '웃음과 낭만의 장관'을 연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 개장을 알렸던 지난달 24일로부터 일주일 만에 실제 운영에 돌입한 원산갈마는 수년간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건설된 북한판 복합리조트의 결정체다.

 

통신은 "전국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세상에 없는 황홀한 관광명소에로의 여행을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여장을 풀었다"고 전하며, 북한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강조했다. 원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원도와 함경남도는 물론, 수도 평양과 북단의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북한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선전 효과가 상당했음을 짐작게 한다. 십리백사장을 따라 조성된 형형색색의 최신식 물놀이 유희 기재들은 방문객들에게 '아찔한 쾌감'을 선사했으며, 상업 및 급양(식사) 봉사망들에서는 '친절한 봉사'가 제공되어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문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산갈마는 단순히 내국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북한은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통신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해 "명승지를 찾는 국내외의 내빈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근 2만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구"라고 설명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원산갈마는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오는 7일 러시아 관광객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처음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원산갈마를 통해 관광 산업을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으로 삼으려는 계획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해본다면, 하루 최대 170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제 관광객 유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북한 방문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내부의 제한적인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통제 등은 꾸준하고 대규모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장은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 리조트를 통해 경제 발전과 외부 세계에 대한 체제 선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가 맞물려, 원산갈마가 진정한 국제적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관광 외화벌이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