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정은이 야심차게 준비한 '원산갈마', 외화벌이냐 그들만의 리그냐?

 북한의 야심 찬 역점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지난 1일 내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이곳이 동해의 '국보급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며 '웃음과 낭만의 장관'을 연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 개장을 알렸던 지난달 24일로부터 일주일 만에 실제 운영에 돌입한 원산갈마는 수년간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건설된 북한판 복합리조트의 결정체다.

 

통신은 "전국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세상에 없는 황홀한 관광명소에로의 여행을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여장을 풀었다"고 전하며, 북한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강조했다. 원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원도와 함경남도는 물론, 수도 평양과 북단의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북한 전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선전 효과가 상당했음을 짐작게 한다. 십리백사장을 따라 조성된 형형색색의 최신식 물놀이 유희 기재들은 방문객들에게 '아찔한 쾌감'을 선사했으며, 상업 및 급양(식사) 봉사망들에서는 '친절한 봉사'가 제공되어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문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산갈마는 단순히 내국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북한은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통신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해 "명승지를 찾는 국내외의 내빈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근 2만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구"라고 설명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원산갈마는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오는 7일 러시아 관광객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처음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원산갈마를 통해 관광 산업을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으로 삼으려는 계획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해본다면, 하루 최대 170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제 관광객 유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북한 방문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내부의 제한적인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통제 등은 꾸준하고 대규모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장은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 리조트를 통해 경제 발전과 외부 세계에 대한 체제 선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가 맞물려, 원산갈마가 진정한 국제적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관광 외화벌이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