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이 숨겨왔던 24년 만에 최초 공개된 노동당 '비밀 집무실'

 북한 조선중앙TV가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관을 쓰다듬고 애도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대규모 파병 전사자 발생에 따른 북한 내부 민심 악화를 차단하고, 추가 파병 상황을 고려해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김정은이 방북 중인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과 함께 관람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기념 예술 공연 실황을 녹화 중계했다. 방송은 먼저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을 내보낸 후,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북한 예술단의 답례 공연을 방영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 중 대형 무대 스크린에는 파병 북한군의 활동 모습이 상영됐다. 여기에는 공항 활주로로 보이는 곳에 인공기로 덮인 관이 나란히 놓여 있고, 김정은이 관을 쓰다듬으며 울먹이는 모습이 포함됐다. 또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무릎을 꿇고 관을 살피는 장면도 공개됐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인사들과 러시아 대표단이 공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거나 기립해 예의를 표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방영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 공연 중계 화면을 통해 김정은이 '쿠르스크 해방을 위한 작전계획'에 직접 비준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연 무대 배경으로 활용된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22일, 12월 12일, 12월 22일 세 차례에 걸쳐 직접 계획서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매체는 이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노동당 청사 공간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과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의 면담 사진과 영상에서는 이전까지 공개된 노동당 청사 집무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인테리어가 확인됐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과 주요 인사 접견 사진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큰 초상화를 배경으로 한 1층 내부 모습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노동당 청사 내부 사진에서는 대형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3층 구조와 1층 바닥에 배치된 피아노가 눈에 띄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청사 내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며 "새로 청사를 리모델링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공간을 새로 공개한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