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이 숨겨왔던 24년 만에 최초 공개된 노동당 '비밀 집무실'

 북한 조선중앙TV가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관을 쓰다듬고 애도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대규모 파병 전사자 발생에 따른 북한 내부 민심 악화를 차단하고, 추가 파병 상황을 고려해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김정은이 방북 중인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과 함께 관람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기념 예술 공연 실황을 녹화 중계했다. 방송은 먼저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을 내보낸 후,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북한 예술단의 답례 공연을 방영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 중 대형 무대 스크린에는 파병 북한군의 활동 모습이 상영됐다. 여기에는 공항 활주로로 보이는 곳에 인공기로 덮인 관이 나란히 놓여 있고, 김정은이 관을 쓰다듬으며 울먹이는 모습이 포함됐다. 또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무릎을 꿇고 관을 살피는 장면도 공개됐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인사들과 러시아 대표단이 공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거나 기립해 예의를 표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방영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 공연 중계 화면을 통해 김정은이 '쿠르스크 해방을 위한 작전계획'에 직접 비준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연 무대 배경으로 활용된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22일, 12월 12일, 12월 22일 세 차례에 걸쳐 직접 계획서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매체는 이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노동당 청사 공간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과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의 면담 사진과 영상에서는 이전까지 공개된 노동당 청사 집무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인테리어가 확인됐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과 주요 인사 접견 사진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큰 초상화를 배경으로 한 1층 내부 모습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노동당 청사 내부 사진에서는 대형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3층 구조와 1층 바닥에 배치된 피아노가 눈에 띄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청사 내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며 "새로 청사를 리모델링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공간을 새로 공개한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