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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 농성' 나경원, 당내 '조롱'에 폭발! 국민의힘 막장 치닫나?

 총선 패배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의 '로텐더홀 농성'을 계기로 또 다른 내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나 의원이 당내 일각의 비판에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여당의 단합은 요원해 보이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는 당의 리더십 부재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갈등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 자리를 잡고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녀의 결연한 의지는 곧 당내 '내부총질'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비판은 나 의원의 심기를 건드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나 의원의 농성을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커피 드시면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는" '피서 농성'으로 묘사하며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나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는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 한심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의원은 주말 로텐더홀에 냉방기와 공조기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당내 비판자들이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들의 목적이 나의 메시지를 가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아님 주적이 민주당보다는 비한의 당내 인사인 나인가"라고 되물으며, 당내 비판의 본질이 자신을 향한 공격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며 "하나가 돼 민주당과 싸우기도 힘이 부족한데, 쥐꼬리만한 내부 권력과 다투고 있다면 공도동망의 길로 가게 됨이 자명하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나 의원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과 사력을 다해 국민께 알리려고 한다"며 "다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의회의 작동원리,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의 사랑하는 딸이 ‘엄마 몸 조심해. 농성 얼른 끝내고 집에 와서 잠 좀 자’라면서 그리운 문자를 보내는데도 이 국회 로텐더홀을 지키고 있다"는 개인적인 고충까지 밝히며 투쟁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발 정신 차리자.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 있을 뿐"이라며 당의 단합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의 반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라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 웃음이 났다”며 자신의 '피서 농성' 비판이 정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 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 듯, 쌍팔년식 투쟁 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하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에게 "이제 텐트를 걷길 바란다. 아니면 로텐더홀이 아니라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든가. 보여주기식 정치, 이제 정말 그만 보고 싶다”고 일갈하며, 나 의원의 농성이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이번 나경원 의원의 농성과 이를 둘러싼 당내 공방은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내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당내 단합이 절실하지만,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간 신경전이 맞물리면서 '내부총질'이라는 자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심화되는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공도동망'의 길로 접어들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