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피서 농성' 나경원, 당내 '조롱'에 폭발! 국민의힘 막장 치닫나?

 총선 패배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의 '로텐더홀 농성'을 계기로 또 다른 내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나 의원이 당내 일각의 비판에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여당의 단합은 요원해 보이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는 당의 리더십 부재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갈등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 자리를 잡고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녀의 결연한 의지는 곧 당내 '내부총질'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비판은 나 의원의 심기를 건드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나 의원의 농성을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커피 드시면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는" '피서 농성'으로 묘사하며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나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는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 한심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의원은 주말 로텐더홀에 냉방기와 공조기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당내 비판자들이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들의 목적이 나의 메시지를 가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아님 주적이 민주당보다는 비한의 당내 인사인 나인가"라고 되물으며, 당내 비판의 본질이 자신을 향한 공격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며 "하나가 돼 민주당과 싸우기도 힘이 부족한데, 쥐꼬리만한 내부 권력과 다투고 있다면 공도동망의 길로 가게 됨이 자명하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나 의원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과 사력을 다해 국민께 알리려고 한다"며 "다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의회의 작동원리,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의 사랑하는 딸이 ‘엄마 몸 조심해. 농성 얼른 끝내고 집에 와서 잠 좀 자’라면서 그리운 문자를 보내는데도 이 국회 로텐더홀을 지키고 있다"는 개인적인 고충까지 밝히며 투쟁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발 정신 차리자.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 있을 뿐"이라며 당의 단합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의 반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라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 웃음이 났다”며 자신의 '피서 농성' 비판이 정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 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 듯, 쌍팔년식 투쟁 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하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에게 "이제 텐트를 걷길 바란다. 아니면 로텐더홀이 아니라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든가. 보여주기식 정치, 이제 정말 그만 보고 싶다”고 일갈하며, 나 의원의 농성이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이번 나경원 의원의 농성과 이를 둘러싼 당내 공방은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내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당내 단합이 절실하지만,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간 신경전이 맞물리면서 '내부총질'이라는 자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심화되는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공도동망'의 길로 접어들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