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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 농성' 나경원, 당내 '조롱'에 폭발! 국민의힘 막장 치닫나?

 총선 패배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의 '로텐더홀 농성'을 계기로 또 다른 내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나 의원이 당내 일각의 비판에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여당의 단합은 요원해 보이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는 당의 리더십 부재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갈등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 자리를 잡고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녀의 결연한 의지는 곧 당내 '내부총질'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비판은 나 의원의 심기를 건드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나 의원의 농성을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커피 드시면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는" '피서 농성'으로 묘사하며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나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는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 한심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의원은 주말 로텐더홀에 냉방기와 공조기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당내 비판자들이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들의 목적이 나의 메시지를 가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아님 주적이 민주당보다는 비한의 당내 인사인 나인가"라고 되물으며, 당내 비판의 본질이 자신을 향한 공격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라며 "하나가 돼 민주당과 싸우기도 힘이 부족한데, 쥐꼬리만한 내부 권력과 다투고 있다면 공도동망의 길로 가게 됨이 자명하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나 의원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과 사력을 다해 국민께 알리려고 한다"며 "다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의회의 작동원리,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의 사랑하는 딸이 ‘엄마 몸 조심해. 농성 얼른 끝내고 집에 와서 잠 좀 자’라면서 그리운 문자를 보내는데도 이 국회 로텐더홀을 지키고 있다"는 개인적인 고충까지 밝히며 투쟁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발 정신 차리자.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 있을 뿐"이라며 당의 단합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의 반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라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 웃음이 났다”며 자신의 '피서 농성' 비판이 정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그런 건 제대로 못 해 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 듯, 쌍팔년식 투쟁 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하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에게 "이제 텐트를 걷길 바란다. 아니면 로텐더홀이 아니라 뙤약볕 내리쬐는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하든가. 보여주기식 정치, 이제 정말 그만 보고 싶다”고 일갈하며, 나 의원의 농성이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이번 나경원 의원의 농성과 이를 둘러싼 당내 공방은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내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당내 단합이 절실하지만,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간 신경전이 맞물리면서 '내부총질'이라는 자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심화되는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공도동망'의 길로 접어들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