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징계 받은 메시, 경기장 대신 콘서트장에서 포착... '역대 최고 선수' 환호 받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8)와 그의 아내 안토넬라 로쿠소가 콜드플레이 콘서트장의 '키스캠'(Kiss Cam)에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장면은 콘서트장을 찾은 관객들과 온라인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28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 ESPN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시 부부는 전날 미국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관람하던 중 현장의 키스캠에 잡혀 대형 전광판에 모습이 비춰졌다. 이에 콜드플레이의 리드 보컬 크리스 마틴은 즉석에서 "리오, 내 아름다운 동생.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정말 좋아 보인다"라는 가사를 붙여 짧게 노래를 불렀다. 이어서 마틴은 "오늘 우리 밴드 공연을 보러 와줘서 고맙다. 역대 최고의 스포츠 선수"라며 메시에게 찬사를 보냈다.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시였지만, 마틴의 말을 이해한 듯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콘서트장의 관객들은 "메시!"를 연호하며 그를 환영했다.콘서트가 끝난 후, 메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아내와 세 아들과 함께 콘서트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불과 18시간 만에 '좋아요' 680만 개 이상을 받으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에서 활약 중인 메시는 최근 올스타전 불참으로 인해 지난 26일 1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시기에 가족과 함께 콘서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한편, 콜드플레이 콘서트의 명물로 자리잡은 키스캠은 공연 중 카메라로 객석의 커플을 비추고,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등의 이벤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키스캠은 원래 주로 팬들 사이에서 유명했으나, 최근 미국에서 한 '불륜' 커플이 포착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지난 16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는 키스캠에 서로를 안고 무대를 바라보는 한 중년 남녀의 모습이 잡혔는데, 전광판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한 이 커플은 황급히 서로에게서 떨어져 얼굴을 숨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해당 남녀의 신원이 미국 IT기업 아스트로노머의 최고경영자(CEO) 앤디 바이런과 같은 회사의 최고인사책임자(CPO) 크리스틴 캐벗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사건 이후 며칠 만에 두 사람 모두 회사를 떠나는 사태로 이어졌다.이처럼 콜드플레이의 키스캠은 메시 부부와 같은 유명 인사들의 달콤한 순간을 포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