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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뒤통수 사면’ 폭로되자, 국힘 내부서 ‘배신감’ 터져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내외에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해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사면과는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 씨,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 비공식적 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뒤에서 몰래 흥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몇몇 인사들끼리의 논의인지, 송 위원장 혼자 결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타당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인사들은 그렇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실제로 송 위원장이 요청한 인물들은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고 선거권 제한까지 받은 중대 범죄자들이다.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업체 대표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은 윤희석 전 대변인도 가세하며 강도를 높였다. 윤 전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사면 요청”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인 사면복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또 다른 기득권 확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반대하던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며 송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특히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과 4일에도 공개석상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4일 아침에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발언과는 상반된 사면 요청 메시지가 같은 날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이어서 자기모순 논란도 불거졌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기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을 섰고,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에 거액을 송금해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당당히 사면을 요구한다”며 “정치인 사면은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고 주장하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1차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면 요청 건이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사 과정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은 있었다”며 “이번도 그 정도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이 사면 요청한 인물들이 당 차원에서 선정한 것인지 묻자 “그런 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한편, 사면 요청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당내에서 ‘뒤로 몰래 흥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도부의 신뢰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앞에서는 사면을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거래를 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매우 부적절하게 비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정치인 사면 문제를 놓고 국민적 눈높이와 당 내부 의견 조율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형이 확정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크다. 정치권은 앞으로 사면 대상 선정과 논의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결국 송언석 위원장의 메시지 공개는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 갈등과 당내 신뢰 문제, 그리고 정치권 사면 정책의 근본적 논쟁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 역시 사회적 약자 중심 사면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인 사면 여부는 향후 정치적 파장과 맞물려 더욱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