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우표, "대통령이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요?" 완판 비결은 '짤방력'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발행되는 우표가 연일 '핫템'으로 등극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지난 18일과 19일,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진행된 기념우표첩 사전 예약 물량 2만 부가 순식간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하며, 기존의 엄숙하고 경건했던 대통령 기념우표의 공식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진 선택이 미쳤다", "이런 우표는 처음 본다"는 반응과 함께 추가 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이번 기념우표의 폭발적인 인기는 단연 '파격적인 이미지 선정'에서 비롯됐다. 통상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던 역대 대통령 우표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 호탕하게 웃는 모습, 음식을 먹는 모습, 김혜경 여사와 함께한 다정한 순간 등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사진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앞서나가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를 허겁지겁 쫓아가는 장면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짤방(재미있는 사진)'으로 회자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딱 이재명 같다", "사진 고르는 센스 대박"이라는 찬사로 이어지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우표에 이 대통령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결의'와 '국민주권 정부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지만, 대중은 정치적 메시지보다 '인간 이재명'의 매력에 더 열광하는 모습이다. "우표 말고 사진만 따로 갖고 싶다", "고화질로 풀어달라", "돈이 있어도 못 사네" 등 애정 어린 반응들은 이 우표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는 취임 100일째인 9월 11일에 정식 발행된다. 총 발행 물량은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로, 우표와 소형시트 가격은 430원, 기념우표첩은 2만 7000원이다. 사전 예약에 실패했더라도 다음 달 11일부터 전국 총괄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펀(Fun)' 코드를 통해 대중을 사로잡은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가 앞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대통령 기념품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