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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토트넘, 손흥민에 '1년 계약 연장' 제안... LA FC의 '거액 제안'과 맞대결

 손흥민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의 거액 제안으로 이적이 유력해 보였던 상황에서, 토트넘이 적극적인 잔류 의지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토마스 프랑크 신임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프랑크 감독은 '맨 인 블레이저스'와의 대화에서 "손흥민은 매우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훈련에서 열심히 임하고 있고 동료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리더십도 인상적"이라며 "그는 다음 시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손흥민은 왼쪽 측면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위협적인 존재"라며 그를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이는 부임 초기 "그의 미래에 대해선 5~6주 후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이를 '손흥민 잔류의 청신호'로 해석하고 있다.'TBR풋볼'은 손흥민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다소 부진했음에도 프랑크 감독이 그의 훈련 태도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트넘 전문 기자 잭 피트 브루크도 "손흥민이 떠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잔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모든 건 손흥민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구단도 그의 선택을 존중할 계획"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더욱 주목할 만한 소식은 영국 '팀토크'가 전한 계약 연장 추진 소식이다. 매체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재계약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2026년 6월까지인 계약이 2027년 여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적료 확보용이 아니라 실제로 손흥민을 전력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는 분석이다.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해야 하는 이유로 마케팅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풋볼런던'은 아시아 투어 기간 동안 손흥민이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환호를 받았다며 그의 글로벌 마케팅 파워에 주목했다. 이는 경기력뿐 아니라 상업적 측면에서도 손흥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반면, LA FC의 손흥민 영입 시도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LAFC는 손흥민에게 공식 제안을 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선수 본인의 결정이 남았다"고 밝혔고, '기브미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도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스페인 '아스' 미국판은 "LA FC의 존 토링턴 단장이 손흥민 영입을 위해 직접 영국을 찾았으며, 8월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구체적인 협상 상황을 보도했다.결국 최종 결정은 손흥민 본인에게 달려 있다. 'BBC' 등 주요 영국 언론은 "뉴캐슬전 이후 손흥민의 거취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8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전이 향후 결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유럽 무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 아니면 토트넘과의 여정을 계속할지는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