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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8세 생일에 '장애인 공연' 고용... 바르셀로나 신성 야말의 '충격적 취미' 드러나

 바르셀로나의 떠오르는 스타 라민 야말(18)이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왜소증 장애인을 공연자로 고용해 스페인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BBC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사회권리부가 야말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2007년 7월 13일생인 야말은 18번째 생일을 맞아 바르셀로나에서 50km 떨어진 올리벨라의 한 저택에서 파티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바르셀로나 팀 동료들을 비롯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 파티에서 왜소증 장애인이 공연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왜소증은 지체 장애의 한 종류로, 성인 남성은 145cm 이하, 성인 여성은 140c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연골무형성증과 같은 특정 증상이 뚜렷하면 만 2세부터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왜소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유전 질환만 300가지가 넘는다. 대부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 연골세포의 증식과 분화가 억제되는 연골무형성증이 있다.무형성증 및 기타 골격이형성증 환자협회(ADEE)는 야말의 행동에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오락 목적으로 왜소증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21세기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의 이미지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ADEE는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해당 파티에서 공연했던 한 왜소증 장애인은 스페인 매체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라민 야말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일했다"고 말해 야말을 옹호했다.이 논란에 대해 바르셀로나 구단은 "선수의 개인적인 영역이라 구단에서 논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세계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라민 야말은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55경기에 출전해 18골 25도움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아시아 투어 일정에 따라 이번 여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스타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스페인 검찰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세계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