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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7분 출전에 '월드클래스' 골키퍼 박살낸 이강인... '천재는 시간이 필요 없다'

 파리생제르맹(PSG)이 2025 FIFA 클럽월드컵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특히 후반 교체 출전한 이강인의 마법 같은 패스가 세계 최고의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를 완벽히 속이며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1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PSG는 초반부터 강력한 공세로 레알 마드리드를 압도했다. 전반 6분 뎀벨레가 아센시오의 실책을 틈타 볼을 빼앗아 파비안 루이스에게 연결했고, 루이스가 선제골을 기록했다. 불과 3분 뒤에는 뤼디거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뎀벨레가 직접 골망을 흔들어 2-0을 만들었다.PSG의 공세는 계속됐다. 전반 24분, 하키미의 적극적인 오버래핑 이후 루이스가 자신의 두 번째 골이자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약했다. 불과 24분 만에 3-0을 만든 PSG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레알 마드리드는 속수무책이었다.후반 35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후반 42분, 이강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패스 하나를 선보였다.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하키미를 향해 절묘한 로빙 패스를 연결한 것이다.그러나 이 패스는 단순한 로빙이 아니었다. 언뜻 보기에 패스가 길어 보여 레알 마드리드의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는 골문을 비우고 직접 볼을 처리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강인의 패스에는 교묘한 역회전이 걸려 있었고, 볼은 예상을 뒤엎고 하키미 쪽으로 향했다. 당황한 쿠르투아는 뒷걸음질 치며 대응에 실패했고, 하키미가 볼을 잡아 바르콜라에게 연결했다. 이어 하무스가 마무리 슈팅으로 4-0 스코어를 완성했다.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쿠르투아가 이강인의 역회전 패스에 완전히 속아넘어간 순간이었다. 안정적인 판단력과 놀라운 선방으로 명성이 높은 쿠르투아가 보여준 이례적인 실책은 이강인의 기술적 완성도를 증명하는 장면이었다.이로써 PSG는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클럽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 PSG는 오는 14일 첼시와의 결승전에서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이강인에게는 또 다른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이미 PSG와 함께 프랑스 리그앙, 챔피언스리그, 쿠프 드 프랑스,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여기에 클럽월드컵 우승까지 더한다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5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달성하게 된다.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역회전 패스는 그가 왜 한국 축구대표팀의 에이스인지, 세계 최고 무대에서도 빛나는 기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단 몇 분의 출전 시간에도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세계적인 골키퍼를 당황시킨 이강인의 활약은 앞으로 결승전에서도 기대를 모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