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손흥민, 토트넘과 '충격적 이별' 임박?... 사우디-MLS 러브콜에 '결정권은 손흥민에게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렉스데어 골드 기자는 손흥민의 거취가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올여름 이적시장을 앞두고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토트넘에서의 여정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수년간 부진했던 토트넘이 마침내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손흥민에게는 '아름다운 이별'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다.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적 가능성이 열려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만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직 새로운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놓아주기로 결정했다면 이적료를 회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손흥민에게도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금이 박수를 받으며 팀을 떠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이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러 행선지가 거론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리그의 구단들이 주요 후보로 언급되고 있으며, 유럽 5대 리그 내 일부 구단과도 연결됐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최근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계약을 1년 남겨둔 상황이다.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발동하긴 했지만, 구단은 손흥민의 결정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전보다 이적 가능성에 열려 있다. MLS 구단들과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프리시즌 훈련에 맞춰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골드 기자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엔 1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토트넘에서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손흥민이 팀과 결별을 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며 "토트넘은 손흥민이 지난 10년 동안 구단을 이끌었기에 매각보단 직접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손흥민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토트넘이 그의 공헌을 인정하고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프리시즌 훈련을 앞두고 새 감독과의 대화가 손흥민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 팬들은 클럽의 상징적인 선수가 된 손흥민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