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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경원 '캠핑 농성' 찾은 김민석 "단식 하지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6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흘째 철야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찾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국회 본청을 지나던 김 후보자는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가 "식사는 하셨냐"며 인사를 건넸고, 나 의원은 “김밥 먹었다. 나는 언제 단식한다고 했나”라며 농성 방식에 대한 지적을 유쾌하게 받아넘겼다. 김 후보자가 “단식하지 마세요”라고 덧붙이자, 나 의원은 “단식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대화가 이어지는 중 김미애 의원이 가세해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요.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라고 쏘아붙이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후 김 후보자가 “국회에 볼일 있어 왔다. 수고들 하시라”고 말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했을 텐데”라고 받아치며 야당의 농성 의지를 드러냈다.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은 곧바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문제로 번졌다. 나 의원이 “자료 좀 내요, 자료 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후보자는 “자료 다 드렸는데, 보지도 않고 들어오시니까요”라며 응수했다. 이어 나 의원이 “증여세 낸 것 자료를 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다 냈는데 안 보신 거다. 주진우 의원이 사과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릴 생각이었다. 자료는 다 드렸다”고 주장한 뒤 자리를 떠났다.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간 갈등의 핵심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 관련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납세 증명서 등 주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이로 인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총리직에 앉히겠다는 발상은 결국 대통령 방탄 내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독식하려는 의도에 대해 “입법 독재를 선언한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나 의원은 지난 6월 27일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밥, 커피, 선풍기, 텐트까지 동원한 웰빙 캠핑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비판하며 나 의원의 행동을 ‘웰빙 농성’이라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식과 농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나 의원의 진정성을 깎아내리지 말고 협치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 의원의 농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먹으며 책 읽는 것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농성이냐”며 비판했다. 반면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같은 SNS에서 “같은 당 의원의 투쟁도 비하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나 의원 농성이 웰빙이면 한동훈 장관의 기타 연주와 라이브 방송은 연예인병 말기 수준 아니냐”고 반격하며 당내 갈등 양상도 드러냈다.이처럼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인사청문 자료 제출 문제를 넘어,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공방과 당내 세력 대결 양상까지 겹치며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