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완전히 미친 짓'... 머스크, 트럼프 향해 또 폭발한 진짜 이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감세 법안을 향해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나온 상원의 법안 초안은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특히 해당 법안이 "과거의 산업들에 지원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모든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과세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다른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들도 생산·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법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상원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말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의원실에 틀어박힌 채 집에 가지 말고 이번 주에 일을 마무리하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다시 한번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머스크가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이 법안을 비판한 것은 지난 11일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여러 부정적인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지 17일 만의 일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지휘했으나, 130일간의 특별공무원직을 마감한 이후 이달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법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성 추문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펼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머스크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단순한 일시적 불화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과세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게 다냐” 노동계 폭발..최저임금 인상률에 격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노총은 정부가 ‘노동존중’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용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제시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인상률 기준 1.8%에서 4.1%에 해당하며, 현재 시급(1만 원)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이 240원에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첫 해 인상률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첫 해 10.3%,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윤석열 정부는 5.0%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양대노총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월 생계비 264만원은 사치가 아니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안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한 공격이 날카로웠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반노동’으로 평가받은 윤석열 정부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묵인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곧 묵인”이라며 “이 심의가 그대로 마무리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계적 중립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내란정권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노동 존중과 양극화 해소, 산재 감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 간의 정책 협약 관계를 언급하며, “결승선에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파트너십을 기대했지만 이대로라면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시급 1만44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4.1%로 마무리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 실천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노동정책 진정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