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완전히 미친 짓'... 머스크, 트럼프 향해 또 폭발한 진짜 이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감세 법안을 향해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나온 상원의 법안 초안은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특히 해당 법안이 "과거의 산업들에 지원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모든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과세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다른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들도 생산·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법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상원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말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의원실에 틀어박힌 채 집에 가지 말고 이번 주에 일을 마무리하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다시 한번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머스크가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이 법안을 비판한 것은 지난 11일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여러 부정적인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지 17일 만의 일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지휘했으나, 130일간의 특별공무원직을 마감한 이후 이달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법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성 추문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펼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머스크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단순한 일시적 불화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과세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