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은 정리해고, 아내는 육아 때문에 퇴사... 4050 부부의 '빈곤 사이클'

 한국경제인협회가 4050 중장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취업 인식 설문조사 결과, 퇴직 이유와 재취업 조건에서 남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협회는 6월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4050 중장년 남성이 직장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정리해고·권고사직'(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더 나은 근무조건을 찾아 이직'(16.4%), '건강 문제'(15.8%), '새로운 직무나 직업으로 전직'(14.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성들이 주로 외부적 요인이나 경력 발전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압도적으로 '육아·돌봄·가사'(43.2%)가 퇴직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10명 중 4명이 넘는 중장년 여성이 가정 내 역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그 뒤를 '사업체의 휴업·폐업'(11.2%), '건강 문제'(10.4%), '정리해고·권고사직'(8.1%) 등이 이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성별 차이는 뚜렷했다. 남성은 '휴식'(24.4%)을 주요 이유로 꼽은 반면, 여성은 '육아·돌봄·가사'(38.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직장 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가정 내 책임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취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에서도 남녀 간 우선순위가 달랐다. 남성은 '임금 수준'(33.7%)을 가장 중시한 반면, 여성은 '근무시간'(49.6%)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이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간적 유연성을 더 중요시함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자들이 재취업 시 희망하는 최소 연봉은 평균 4,149만원(세전 기준)으로, 이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의 약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 하락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지원책으로는 '중장년 친화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 일자리 확대'(22.2%)와 '중장년 특화 직무교육 및 경력 전환 지원 강화'(22%)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장년층의 고용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4050세대가 고용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장년층의 고용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와 돌봄 부담이 경제활동 참여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