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힘 '우기면 장땡' 아냐..끝까지 검증간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월 3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부실했으며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모두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29일 철야농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배추 총리, 장롱 총리, 스폰 총리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지명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도덕성과 능력 모두 총리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나 의원의 철야농성 3일째였다.

 

나 의원은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낸 데 이어 사법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법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거듭 민주당에 위원장 반환을 요구했다.

 

이날 나 의원의 농성장을 찾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그는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전통적 관행”이라며, “현재 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예고하며 여론전을 강화했다. 송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스폰, 장롱, 배추 농사, 반도자, 국가채무비율, 표적사정호소인 등 청문회 내용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안겼다”며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인준될 경우 이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청년, 탈북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청문위원으로 참여해 김 후보자에 대한 민간 차원의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끝까지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비리, 특혜, 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인물”이라며 “민주당의 인준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자 협치를 짓밟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형식만 유지된 청문회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최소한의 해명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며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까지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늦어도 7월 3일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반드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혹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