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힘 '우기면 장땡' 아냐..끝까지 검증간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월 3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부실했으며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모두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29일 철야농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배추 총리, 장롱 총리, 스폰 총리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지명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도덕성과 능력 모두 총리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나 의원의 철야농성 3일째였다.

 

나 의원은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낸 데 이어 사법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려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법치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거듭 민주당에 위원장 반환을 요구했다.

 

이날 나 의원의 농성장을 찾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그는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전통적 관행”이라며, “현재 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예고하며 여론전을 강화했다. 송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스폰, 장롱, 배추 농사, 반도자, 국가채무비율, 표적사정호소인 등 청문회 내용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안겼다”며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가 인준될 경우 이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청년, 탈북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청문위원으로 참여해 김 후보자에 대한 민간 차원의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끝까지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비리, 특혜, 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인물”이라며 “민주당의 인준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자 협치를 짓밟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형식만 유지된 청문회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최소한의 해명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며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까지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늦어도 7월 3일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반드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혹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야간 돌봄 사각지대, 결국 두 자매 삼켰다..'24시간 돌봄' 전면 확대 긴급 선언

 부산시가 지난 2일 밤 기장군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진 비극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돌봄 및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부산시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사고 발생 다음 날인 3일 오전 9시,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아파트 소방설비 점검 강화, 그리고 유가족 심리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날 오후 10시 58분경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9세와 6세 여아 자매가 숨진 참사에 대한 부산시의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야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심야 및 새벽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도 가정이 시간 제약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 시간대에는 높은 할증요금과 아이돌보미 연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 부산시는 취약계층의 돌봄 이용료를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교통비와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또한, 입원 아동을 위한 '부산형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도 함께 확대된다. 현재 6곳에서 운영 중인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은 오는 8월부터 10곳으로 늘어나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우선 충당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돌봄 대책과 더불어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설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구조적인 화재 예방책 마련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의 '재난 약자 화재 예방 전담팀(TF)'을 신설,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하는 한편, 슬픔에 잠긴 시민들을 향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서 박 시장은 "어린 생명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고에 깊은 슬픔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야간 긴급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역설하며, 시민의 안전과 돌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부산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