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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K-컬처 어벤져스' 소집! 용산에 '별'들이 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세계적인 주역들을 초청해 만남을 가진다. 이번 만남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상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의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9일 이번 초청의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직접 만나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K-컬처의 전성기를 맞아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인사들의 면면은 한국 문화예술의 폭넓은 저력을 보여준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의 토니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박천휴 작가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세계적인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달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영화 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라 시네프·La Cinef)에서 <첫여름>으로 1등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미래를 밝힌 허가영 영화감독의 참석은 독립영화와 신인 감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발레 분야에서는 지난 2월 스위스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 발레의 위상을 드높인 발레리노 박윤재군이 초청되어 예술 영재의 성장을 격려하는 의미를 더한다. 

 


드라마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원석 감독이 참석해 K-드라마의 지속적인 인기를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한국 클래식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인 조수미 씨의 초청은 장르를 불문한 한국 예술인들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되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인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 소식에 “창의적인 도전의 결실”이라며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K-컬처의 눈부신 성과를 기념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