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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K-컬처 어벤져스' 소집! 용산에 '별'들이 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세계적인 주역들을 초청해 만남을 가진다. 이번 만남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상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의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9일 이번 초청의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직접 만나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K-컬처의 전성기를 맞아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인사들의 면면은 한국 문화예술의 폭넓은 저력을 보여준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의 토니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박천휴 작가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세계적인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달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영화 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라 시네프·La Cinef)에서 <첫여름>으로 1등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미래를 밝힌 허가영 영화감독의 참석은 독립영화와 신인 감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발레 분야에서는 지난 2월 스위스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 발레의 위상을 드높인 발레리노 박윤재군이 초청되어 예술 영재의 성장을 격려하는 의미를 더한다. 

 


드라마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원석 감독이 참석해 K-드라마의 지속적인 인기를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한국 클래식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인 조수미 씨의 초청은 장르를 불문한 한국 예술인들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되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인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 소식에 “창의적인 도전의 결실”이라며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K-컬처의 눈부신 성과를 기념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