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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K-컬처 어벤져스' 소집! 용산에 '별'들이 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로 한국 문화예술계의 세계적인 주역들을 초청해 만남을 가진다. 이번 만남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상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의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9일 이번 초청의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직접 만나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K-컬처의 전성기를 맞아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인사들의 면면은 한국 문화예술의 폭넓은 저력을 보여준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의 토니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박천휴 작가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세계적인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달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영화 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라 시네프·La Cinef)에서 <첫여름>으로 1등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미래를 밝힌 허가영 영화감독의 참석은 독립영화와 신인 감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발레 분야에서는 지난 2월 스위스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 발레의 위상을 드높인 발레리노 박윤재군이 초청되어 예술 영재의 성장을 격려하는 의미를 더한다. 

 


드라마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원석 감독이 참석해 K-드라마의 지속적인 인기를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한국 클래식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인 조수미 씨의 초청은 장르를 불문한 한국 예술인들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되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인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 소식에 “창의적인 도전의 결실”이라며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K-컬처의 눈부신 성과를 기념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