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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구탕집 깜짝 등장.."이념 말고 민생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 인근의 골목상권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 직후 곧바로 대통령실 앞 상권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데 이어, 체감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소비지수가 좀 올랐다는데, 상황은 여전한가?"라고 직접 묻기도 하며 실제 상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 대통령은 수치 이상의 체감경기와 민생 현황에 주목하며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골목 상권 내 대구탕 노포 식당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동행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도 함께 산다”며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일정은 사전 공지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용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집들이’ 인사처럼 인근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며 “국민들이 실제 찾는 골목 식당을 찾아 후식까지 드시는 등 진정성 있는 행보로 골목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세입경정은 10조3000억 원에 달하며,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는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서둘러 추경을 마련한 이유는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강조하며, 위기에 실용으로 대응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념과 구호보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라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는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빠른 집행이 경제 활력, 특히 내수 시장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실용적이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