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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구탕집 깜짝 등장.."이념 말고 민생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 인근의 골목상권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 직후 곧바로 대통령실 앞 상권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데 이어, 체감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소비지수가 좀 올랐다는데, 상황은 여전한가?"라고 직접 묻기도 하며 실제 상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 대통령은 수치 이상의 체감경기와 민생 현황에 주목하며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골목 상권 내 대구탕 노포 식당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동행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도 함께 산다”며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일정은 사전 공지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용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집들이’ 인사처럼 인근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며 “국민들이 실제 찾는 골목 식당을 찾아 후식까지 드시는 등 진정성 있는 행보로 골목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세입경정은 10조3000억 원에 달하며,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는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서둘러 추경을 마련한 이유는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강조하며, 위기에 실용으로 대응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념과 구호보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라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는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빠른 집행이 경제 활력, 특히 내수 시장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실용적이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