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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구탕집 깜짝 등장.."이념 말고 민생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 인근의 골목상권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 직후 곧바로 대통령실 앞 상권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데 이어, 체감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소비지수가 좀 올랐다는데, 상황은 여전한가?"라고 직접 묻기도 하며 실제 상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 대통령은 수치 이상의 체감경기와 민생 현황에 주목하며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골목 상권 내 대구탕 노포 식당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동행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도 함께 산다”며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일정은 사전 공지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용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집들이’ 인사처럼 인근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며 “국민들이 실제 찾는 골목 식당을 찾아 후식까지 드시는 등 진정성 있는 행보로 골목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세입경정은 10조3000억 원에 달하며,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는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서둘러 추경을 마련한 이유는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강조하며, 위기에 실용으로 대응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념과 구호보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라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는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빠른 집행이 경제 활력, 특히 내수 시장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실용적이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