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대구탕집 깜짝 등장.."이념 말고 민생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 인근의 골목상권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 직후 곧바로 대통령실 앞 상권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데 이어, 체감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소비지수가 좀 올랐다는데, 상황은 여전한가?"라고 직접 묻기도 하며 실제 상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 대통령은 수치 이상의 체감경기와 민생 현황에 주목하며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골목 상권 내 대구탕 노포 식당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동행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도 함께 산다”며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일정은 사전 공지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용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집들이’ 인사처럼 인근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며 “국민들이 실제 찾는 골목 식당을 찾아 후식까지 드시는 등 진정성 있는 행보로 골목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세입경정은 10조3000억 원에 달하며,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는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서둘러 추경을 마련한 이유는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강조하며, 위기에 실용으로 대응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념과 구호보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라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는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빠른 집행이 경제 활력, 특히 내수 시장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실용적이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