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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구탕집 깜짝 등장.."이념 말고 민생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 인근의 골목상권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 직후 곧바로 대통령실 앞 상권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데 이어, 체감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소비지수가 좀 올랐다는데, 상황은 여전한가?"라고 직접 묻기도 하며 실제 상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 대통령은 수치 이상의 체감경기와 민생 현황에 주목하며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골목 상권 내 대구탕 노포 식당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동행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도 함께 산다”며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일정은 사전 공지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용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집들이’ 인사처럼 인근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며 “국민들이 실제 찾는 골목 식당을 찾아 후식까지 드시는 등 진정성 있는 행보로 골목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세입경정은 10조3000억 원에 달하며,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는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서둘러 추경을 마련한 이유는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강조하며, 위기에 실용으로 대응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념과 구호보다 경제와 민생 회복이라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는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빠른 집행이 경제 활력, 특히 내수 시장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실용적이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