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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용 수면방, '마약 섹스 파티' 현장 덮쳤다

 서울 서초구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이 마약 유통 및 투약의 은밀한 온상으로 전락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 유통책, 투약자 등 총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며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1억 6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추가 피의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검거된 단순 마약 투약자로부터 시작된 끈질긴 추적의 결과였다. 경찰은 이 투약자에게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마약 유통망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콩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속옷 속에 은밀히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핵심 밀반입책 A씨가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주로 성소수자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은밀하게 판매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서초구에 위치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집단적인 투약과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지난 14일 해당 수면방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장에서는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그리고 범행 장소를 제공한 업주 등이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으며, 필로폰 70g, 액상 마약 '러쉬' 6병, 현금 500만원 등 총 139점에 달하는 증거물들이 확보되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수면방이 정식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변종 업소임이 밝혀져, 경찰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유흥업소 등 마약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무허가 수면방과 같은 변종 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 판매 및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신종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