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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용 수면방, '마약 섹스 파티' 현장 덮쳤다

 서울 서초구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이 마약 유통 및 투약의 은밀한 온상으로 전락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 유통책, 투약자 등 총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며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1억 6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추가 피의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검거된 단순 마약 투약자로부터 시작된 끈질긴 추적의 결과였다. 경찰은 이 투약자에게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마약 유통망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콩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속옷 속에 은밀히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핵심 밀반입책 A씨가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주로 성소수자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은밀하게 판매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서초구에 위치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집단적인 투약과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지난 14일 해당 수면방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장에서는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그리고 범행 장소를 제공한 업주 등이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으며, 필로폰 70g, 액상 마약 '러쉬' 6병, 현금 500만원 등 총 139점에 달하는 증거물들이 확보되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수면방이 정식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변종 업소임이 밝혀져, 경찰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유흥업소 등 마약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무허가 수면방과 같은 변종 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 판매 및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신종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