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롱 속 6억' 김민석, 총리 인준 벼랑 끝 승부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6월 26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와 송구의 마음을 전하며, 총리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야인으로 지낸 점도 강조했다. 그는 “18년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둘째 날인 25일 오후부터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자정에 자동으로 산회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료 제공을 문제 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파행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보유 의혹이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를 두고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며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년 전 보유했던 6억원 현금을 금융계좌 대신 장롱에 보관했다는 주장으로,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중단 이후 여야의 대립은 더 뚜렷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을 ‘정치적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과 도덕성 논란을 이유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 간 입장차는 결국 청문회 파행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고, 추가적인 질의나 검증 없이 회의는 종료됐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넘겨졌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준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2의 IMF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으로,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국회의 협조와 국민의 응원을 당부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신다.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다.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로, 정부와 여당은 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 전까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르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윤석열 정부 시절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 이후 약 2년 만에 총리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김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 위기관리 능력 등 총리직에 필요한 자질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인한 검증 불발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남은 과제는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 여부이며, 여야 간 정면충돌 속에 김민석 후보자의 거취는 정치적 판단과 표 대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