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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약물 운전 전 '사고 연발'..도로 위 '시한폭탄'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경찰 적발 전 그가 일으킨 일련의 기이한 사고 행각이 담긴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연예계는 물론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시작될 뻔했던 사건은 약물 운전 의혹으로 번지며 심각한 법적, 도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5일 MBN 뉴스를 통해 공개된 영상은 이경규 씨의 사고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파장을 예고했다. 영상 속 이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돼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이 씨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비틀대며 걷는 등 심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뒤따르던 두 대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이 씨를 피해 달려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버스 운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경규 씨가) 본인 차를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감기약 때문에 감각이 늦어 제 차 뒤를 조금 쳤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이 씨가 사고 원인을 '감기약 복용'으로 돌렸음을 시사했다.

 

사고 이후 이 씨의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모퉁이를 돌아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긴 뒤 인근 병원에 다녀왔다. 그러나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이 씨는 자신이 차를 주차한 곳이 아닌, 20m 떨어진 엉뚱한 주차장을 찾아가 다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주차장 직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경규 씨에게) 고객님 오늘 저희한테 차 안 맡기셨다고 했더니 '아 제가 그런가요'라고 하고 집에 갔다"고 증언하며 이 씨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짐작게 했다.

 

이 씨의 기이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병원에 가기 전 그는 주유소 세차장에 들렀는데, 직원의 후진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또다시 일으켰다. 세차장을 빠져나온 뒤에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버젓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를 이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은 단순한 운전 미숙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의 징후로 비쳐졌다.

 

결국 이 씨의 행동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로 이어졌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이 씨는 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정확한 약물 성분과 운전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경규 씨는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인해 자신의 차량과 동일한 외제차를 잘못 인도받아 운전했고, 뒤늦게 이상함을 느끼고 차량을 반납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 소유주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현장에서 실시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심각한 약물 운전 수사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이경규 씨 측은 이번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 성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의도적인 약물 복용이나 운전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건물 내 약국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되면서 그의 주장에 일부 설득력이 더해지는 듯 보였다. 이경규 씨 측은 이번 상황을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약물의 처방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약물이 운전에 미친 실제적인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경규 씨의 해명이 얼마나 법적 효력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이경규 씨의 갑작스러운 약물 운전 혐의는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그가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약물 운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운전자가 복용하는 약물이 운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 이경규 씨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며, 그의 향후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자기돈 7억은 있어야... '영끌' 부추긴 정부의 이중성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봉 2억원인 상위 1.5% 고소득자가 '불행한 직장인'으로 묘사되는 등 대출 한도를 단순히 가능과 불가능의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인 것은 주택 가격 급등락의 본질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행정부가 주택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세와 취득세를 통해 집값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형성의 다른 요소들은 투기적 수요나 대출 금리처럼 행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현실에서 6억원이라는 대출 규모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 상위 1%조차 평균 3억4647만원의 담보대출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 등 임대보증금으로 평균 1억1671만원을 추가로 빚지고 있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원,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해도, 소득 상위 1%조차 현재 보유한 대출과 전세금을 고려하면 추가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7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10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제외하면,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월 5000-8000건 수준이었다. 평균 12억원인 매물을 최소 50% 자기 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 상위 1%인 약 2만명에 불과하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9만7047건임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1% 외에도 약 7만명이 투기적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소득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 6억원 기준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5%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원리금이 약 300만원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안정적인 40% 이하로 유지하려면 월급 930만원(연봉 1억116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 상위 5%인 약 130만명,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수치다.대출 한도 6억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행동경제학의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약 두 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유한 물건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 소유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노턴 교수의 '이케아 효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을 들인 제품일수록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존 리스트 교수는 "거래 경험이 늘어날수록 소유효과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경험이 있는 인구가 전체의 0.4%, 서울 인구의 2% 미만에 불과한 점도 시장 과열의 원인일 수 있다. 거래 경험이 적으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소유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대출 규제보다 보유세와 취득세 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과열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냉각 시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세율 조정으로 주택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 과세 정책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한, 서울 아파트의 비정상적 가격 책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