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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목숨 노렸던 5호선 방화범, "살해 의도 명백"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내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원모(67)씨가 검찰에 의해 살인미수 등의 중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단순 방화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보고, 다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점에서 피고인의 살해 의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원씨에게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애초 경찰은 방화치상죄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원씨의 고의성과 범행 방식 등을 추가로 확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가중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42분경 5호선 열차 4번째 칸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3.6ℓ를 뿌린 뒤 라이터로 점화했다. 이 불로 인해 승객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부상했으며,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 신원이 특정된 160명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특히 방화가 이뤄진 장소가 한강 하저터널(약 1.6km 구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나 화재 진압이 어렵고, 비상 탈출구도 제한돼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승객 대다수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화재재연 실험도 진행했으며, 실험 결과 열차 내부에서 불이 나면 화염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방화 직전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서 임산부가 미끄러져 넘어졌음에도 원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화를 감행한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명백한 살해 의도의 근거로 판단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씨는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사고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방화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 범죄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원씨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범행을 결심하고, 5월 21일 휘발유를 구입한 뒤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같은 시기 예금 및 보험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해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했으며, 범행 하루 전에는 휘발유가 든 가방을 들고 1·2·4호선 지하철을 오가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범행을 넘어 서울 지하철 운영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인 기관사 체계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이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검찰은 “기관사는 열차 정차, 승객 대피, 관제센터 보고 등 모든 조치를 혼자 수행해야 했으며, 이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화 사건을 넘어,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테러에 준하는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힘 무너지고 이재명 지지율 ‘천정부지’ 치솟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5주 연속 상승하며 60%대 중반에 육박,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두 배에 가까워지는 등 정치 지형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6%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반면 ‘부정 평가’는 3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4.6%포인트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리얼미터는 이 같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김건희 특검 및 해병대 특검 확대 등 정부의 강경한 사법 대응, 장관 인선 및 미국 특사 내정 등 주요 인사 단행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전통적 호남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8.7%포인트, 수도권 서울에서도 4.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4.7%포인트 오르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인구 통계별로는 여성(3.5%포인트), 20대(6.8%포인트), 70대 이상(5.3%포인트), 보수층(5.4%포인트), 중도층(2.3%포인트)에서도 긍정평가가 확대됐다.한편,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6.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57%에 근접하는 수치로, 최근 3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4.3%로 전주 대비 4.5%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미래통합당 시절인 2020년 5월 3주차(24.8%) 기록보다도 낮은 수치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등 당내 혼란 악재를 지적하며 “특히 대구·경북, 60~70대, 보수층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이외 정당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7%, 진보당 0.4%, 기타 정당 2.3%, 무당층 9.2%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전화(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6%, 5.5%였다. 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주요 지역과 세대,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이후 최대 지지율에 근접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과 정치적 악재로 인해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권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이번 조사는 최근 정치권 상황과 주요 사건들이 여론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특검 확대 등 현 정부의 강경한 사법 처리 기조가 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 정치적 역학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