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휴전의 키는 트럼프 손에..트럼프-젤렌스키 회담에 주목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을 가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양측 모두 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아 그 만남의 형식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으로 25일 이른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실무진이 세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보강과 무기 구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강화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계획돼 있다”고 확인했지만, 공식 회담이 될지 비공식 접촉이 될지에 대해서는 “일정 조율이 관건”이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그를 보게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로이터 통신에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간이나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실제로 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는 지난 4월 26일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직전 15분간의 짧은 회동 이후 약 두 달 만의 재회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 우크라이나 관련 외교 현안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헤이그에 도착해,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알리는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이 만찬은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 국왕의 초청으로 왕실 관저인 후이스 텐 보쉬 궁전에서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아 만찬을 즐겼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정식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나토 정상회의에 꾸준히 초청받아 참여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도 환영 만찬과 방위산업 포럼 등 주요 부대 행사에 참석했지만,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본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동맹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24일, 러시아는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을 대대적으로 폭격해 학교, 병원, 유치원 등 민간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이 공습으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러시아의 공세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군사지원, 러시아 제재 강화, 나아가 휴전 협상 재개에 대한 분위기 조성 등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양국 정상의 교류는 더욱 중요한 외교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회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외교적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면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제 사회는 이 회담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