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휴전의 키는 트럼프 손에..트럼프-젤렌스키 회담에 주목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을 가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양측 모두 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아 그 만남의 형식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으로 25일 이른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실무진이 세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보강과 무기 구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강화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계획돼 있다”고 확인했지만, 공식 회담이 될지 비공식 접촉이 될지에 대해서는 “일정 조율이 관건”이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그를 보게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로이터 통신에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간이나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실제로 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는 지난 4월 26일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직전 15분간의 짧은 회동 이후 약 두 달 만의 재회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 우크라이나 관련 외교 현안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헤이그에 도착해,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알리는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이 만찬은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 국왕의 초청으로 왕실 관저인 후이스 텐 보쉬 궁전에서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아 만찬을 즐겼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정식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나토 정상회의에 꾸준히 초청받아 참여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도 환영 만찬과 방위산업 포럼 등 주요 부대 행사에 참석했지만,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본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동맹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24일, 러시아는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을 대대적으로 폭격해 학교, 병원, 유치원 등 민간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이 공습으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러시아의 공세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군사지원, 러시아 제재 강화, 나아가 휴전 협상 재개에 대한 분위기 조성 등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양국 정상의 교류는 더욱 중요한 외교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회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외교적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면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제 사회는 이 회담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