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휴전의 키는 트럼프 손에..트럼프-젤렌스키 회담에 주목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을 가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양측 모두 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아 그 만남의 형식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으로 25일 이른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실무진이 세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보강과 무기 구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강화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계획돼 있다”고 확인했지만, 공식 회담이 될지 비공식 접촉이 될지에 대해서는 “일정 조율이 관건”이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그를 보게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로이터 통신에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간이나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실제로 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는 지난 4월 26일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직전 15분간의 짧은 회동 이후 약 두 달 만의 재회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 우크라이나 관련 외교 현안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헤이그에 도착해,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알리는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이 만찬은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 국왕의 초청으로 왕실 관저인 후이스 텐 보쉬 궁전에서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아 만찬을 즐겼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정식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나토 정상회의에 꾸준히 초청받아 참여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도 환영 만찬과 방위산업 포럼 등 주요 부대 행사에 참석했지만,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본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동맹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24일, 러시아는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을 대대적으로 폭격해 학교, 병원, 유치원 등 민간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이 공습으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러시아의 공세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군사지원, 러시아 제재 강화, 나아가 휴전 협상 재개에 대한 분위기 조성 등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양국 정상의 교류는 더욱 중요한 외교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회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외교적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면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제 사회는 이 회담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