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휴전의 키는 트럼프 손에..트럼프-젤렌스키 회담에 주목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을 가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양측 모두 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아 그 만남의 형식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으로 25일 이른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실무진이 세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 보강과 무기 구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강화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계획돼 있다”고 확인했지만, 공식 회담이 될지 비공식 접촉이 될지에 대해서는 “일정 조율이 관건”이라고만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그를 보게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로이터 통신에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간이나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실제로 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는 지난 4월 26일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직전 15분간의 짧은 회동 이후 약 두 달 만의 재회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 우크라이나 관련 외교 현안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헤이그에 도착해,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알리는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이 만찬은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 국왕의 초청으로 왕실 관저인 후이스 텐 보쉬 궁전에서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아 만찬을 즐겼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정식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나토 정상회의에 꾸준히 초청받아 참여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도 환영 만찬과 방위산업 포럼 등 주요 부대 행사에 참석했지만,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본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동맹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24일, 러시아는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지역을 대대적으로 폭격해 학교, 병원, 유치원 등 민간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이 공습으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러시아의 공세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군사지원, 러시아 제재 강화, 나아가 휴전 협상 재개에 대한 분위기 조성 등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양국 정상의 교류는 더욱 중요한 외교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회담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외교적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면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제 사회는 이 회담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