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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에 군불 땐 李.."12월 해수부 이전" 직접 지시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새로 짓고 옮기는 기존 방식 대신, 임대 형태로 먼저 이전한 뒤 청사를 건립하는 '신속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부산 중심의 해양수도 비전을 제시하며 약속한 공약으로,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24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사 완공에는 통상 3\~4년이 걸리는 만큼, 임대 형태의 즉시 이전 방안 등을 해수부에 요청했다”며 빠른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해양수산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재개했다. 앞서 20일 예정됐던 보고는 해수부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유출된 문건에는 부산 이전을 2029년까지 완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변인은 해당 유출 자료에 대해 “중단된 보고 내용은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해수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위원회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관 이전 방식으로 ▲임대청사에 먼저 입주한 뒤 정식 청사 건립을 진행하는 ‘즉시 이전’, ▲청사가 완공된 후 옮기는 ‘순차 이전’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며,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시해 전자를 중심으로 계획을 짜도록 해수부에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 이전 가능성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다만 실제 이전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정기획위 측은 ‘여름 이전이냐, 연내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해수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는 수준에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검찰 권한 조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르면 25일쯤 공개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직접 TF를 맡아 대통령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날 장관 후보자 12명을 인선했지만,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조직개편 대상 부처는 장관 인선에서 빠진 상태다. 이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뒤 후속 인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직개편 논의는 현재 분과별로 일종의 ‘축조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각 조항을 조목조목 검토하는 방식으로, 모든 위원이 관련 사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논의가 진행되면 결론을 내릴 속도나 방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 국정과제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의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갖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R\&D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관련 과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청년 과학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청년 과학기술인력 지원 확대, R&D 예산 안정적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능한 한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말까지 예산이 일단 확정되더라도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나 증액은 가능하다”며 “새 정부의 철학과 방향성이 예산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해수부 이전, 조직개편, R&D 예산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각 과제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율 능력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수해보다 더 아픈 '차별 논란' 포천 주민들, 정부 결정에 '씁쓸'

 정부가 22일 발표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전국 6개 지자체가 지정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은 이번 조치에 포함돼 환영의 목소리를 전한 반면, 포천시는 제외돼 아쉬움을 표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 등 총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피해 수습과 복구의 신속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명확하고 시급성이 큰 지역에 한해 조기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수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선물을 줬다”며 “이번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극복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가평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심했다. 3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66명에 달한다. 잠정 피해액은 342억 원으로 집계돼,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서 군수는 이날 김동연 도지사와 직접 만나 수해 복구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반면 포천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포천은 지난 20일 한때 시간당 90㎜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인명 피해도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우선 선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환영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포천이 빠진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에서 ‘포천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구역은 경기도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없더라도 도가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복구비용의 지방비 부담 중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최대 37종의 간접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안정과 재기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다.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포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피해 복구와 함께 향후 유사 재해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