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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에 군불 땐 李.."12월 해수부 이전" 직접 지시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새로 짓고 옮기는 기존 방식 대신, 임대 형태로 먼저 이전한 뒤 청사를 건립하는 '신속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부산 중심의 해양수도 비전을 제시하며 약속한 공약으로,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24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사 완공에는 통상 3\~4년이 걸리는 만큼, 임대 형태의 즉시 이전 방안 등을 해수부에 요청했다”며 빠른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해양수산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재개했다. 앞서 20일 예정됐던 보고는 해수부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유출된 문건에는 부산 이전을 2029년까지 완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변인은 해당 유출 자료에 대해 “중단된 보고 내용은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해수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위원회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관 이전 방식으로 ▲임대청사에 먼저 입주한 뒤 정식 청사 건립을 진행하는 ‘즉시 이전’, ▲청사가 완공된 후 옮기는 ‘순차 이전’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며,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시해 전자를 중심으로 계획을 짜도록 해수부에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 이전 가능성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다만 실제 이전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정기획위 측은 ‘여름 이전이냐, 연내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해수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는 수준에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검찰 권한 조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르면 25일쯤 공개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직접 TF를 맡아 대통령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날 장관 후보자 12명을 인선했지만,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조직개편 대상 부처는 장관 인선에서 빠진 상태다. 이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뒤 후속 인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직개편 논의는 현재 분과별로 일종의 ‘축조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각 조항을 조목조목 검토하는 방식으로, 모든 위원이 관련 사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논의가 진행되면 결론을 내릴 속도나 방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 국정과제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의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갖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R\&D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관련 과제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청년 과학기술인력 양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청년 과학기술인력 지원 확대, R&D 예산 안정적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능한 한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말까지 예산이 일단 확정되더라도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나 증액은 가능하다”며 “새 정부의 철학과 방향성이 예산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해수부 이전, 조직개편, R&D 예산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각 과제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율 능력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회식은 9시 칼퇴! 유흥업소 매출 '뚝', 골프장도 '씁쓸'

 대한민국 직장 문화의 상징이었던 늦은 밤 회식과 유흥 접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던 유흥업소와 골프장 이용이 급감하면서, 불황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밤 9시면 끝나는 '워라밸' 중심의 회식 문화가 확산되고, 접대 문화마저 건전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관련 업계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22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을 포함한 과세유흥장소의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은 5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2021년(60.0% 감소) 이후 3년 만의 감소세다. 유흥업소 매출은 2020년 3823억 원, 2021년 1530억 원으로 급감한 뒤 2022년 4908억 원, 2023년 5698억 원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매출 감소는 개별소비세 수입 감소로도 이어져, 지난해 유흥업소 개별소비세는 전년 대비 6.8% 줄어든 532억 원에 그쳤다.유흥업소 매출 감소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꼽힌다. 기업들의 비용 절감 기조가 강화되면서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고, 개인들의 지갑도 얇아지면서 불필요한 유흥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술 소비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도 유흥업소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유흥업소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객도 줄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입장객은 1651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29만 8000명(1.8%) 감소했다. 골프장 입장객은 2020년 1677만 명에서 2021년 1770만 2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골프장 이용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 역시 2021년 177억 원에서 2024년 165억 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골프 특수'가 끝나고,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고비용 스포츠인 골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유흥업소와 골프장의 동반 부진은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와 직장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관련 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보다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